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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획]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이용 만족도 95.3%… "문턱 더 낮춰 서비스 확대"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민사·형사 사건은 물론 세무·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률 상담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한다. 또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는 무료 소송까지 지원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일상의 사소한 갈등부터 복잡한 법률 분쟁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양시민과 지역 근로자·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등 민사 상담 가장 많아 고양시는 지난 2022년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했다. 고양시민뿐 아니라 지역 내 업체의 근로자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실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의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1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실시한 상담은 총 2천여 건에 달한다. 그중 가장 많은 상담은 부동산(임대차)
- 김현섭
- 2026-03-23 08:10
성남시 성남시, 중소 식품제조업소 '기업·브랜드·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정도일보) 성남시는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생산하고도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총 10개사 지원 규모의 ‘중소 식품제조업소 맞춤형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업소는 기업 이미지(CI. Corporate Identity), 브랜드 이미지(BI. Brand Identity), 제품 포장 중에서 1개 디자인을 지원받는다. 디자인 개발은 성남시가 공모로 선정하는 전문업체가 맡는다. 식품제조사의 특성을 반영해 각 기업이 원하는 디자인을 개발해 준다. 개발 비용(업체당 250만원 상당)은 성남시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19.) 기준 성남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영업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서(시 홈페이지→공고)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소개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난해에도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해 10곳 식품제조사에 제품 포장 8건, 기업
- 김현섭
- 2026-03-23 08:10
성남시 성남시, 연말정산에 따른 사업장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시작

(정도일보) 성남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청구서와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및 우편, 위택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관내 1471개 사업장에 약 24억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도 환급
- 김현섭
- 2026-03-23 08:10
성남시 성남시, 수정·중원 재개발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정도일보) 성남시는 수정·중원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5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진2구역, 태평2‧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3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안)과 향후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일정은 △3월 25일 오후 2시 태평2‧4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3월 26일 오전 10시 산성구역, 같은 날 오후 2시 수진2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3월 30일 오후 2시 상대원1‧3구역(중원구청 대회의실) △3월 31일 오후 2시 단대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 김현섭
- 2026-03-23 08:10
용인시 용인특례시, 기흥구 공세동에 65대 차량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신설 추진

(정도일보)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공세동에 65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흥구 공세동 386-2번지 일원 약 1947㎡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공세동 공영주차장’에는 총 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공세동 공영주차장은 올해 실시설계와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공세동 공영주차장’은 주거시설이 밀집한 공세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기흥저수지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시는 기흥구 공세동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인도교 설치가 예정된 기흥호수를 시민의 생활 휴식공간으로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기흥구 공세동 일원은 많은 거주시설이 밀집하고 기흥호수를 찾는 방문객도 늘어나고 있어 시는 지역 내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공세동 공영주차장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제영
- 2026-03-23 08:10
용인시 용인특례시, '신갈2지구' 사업 대상지 용도변경 검토

(정도일보) 용인특례시는 ‘신갈2지구’ 사업 대상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일 ‘제301회 제2차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주민 제안으로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갈2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고,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같은 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용인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이뤄진 변경안에는 사업대상지의 용도인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갈2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기흥구 신갈동 127-20번지 일원에 최고 층수 24층, 26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진행 중인 도시계획으로, 총 면적 2만 750㎡다. 공동주택용지는 1만 2849㎡, 기반시설용지는 7901㎡로 계획됐다. 변경안을 심사한 용인시의회는 ▲용구대로에서 사업대상지 진출입 구간 교통혼잡과 사고예방을 위한 가감속 차선 설치 ▲주변 아파트 주민 피해 최소화 ▲아파트 단지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 ▲공공기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공공기
- 김제영
- 2026-03-23 08:10
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 지역 내 세차 시설 전수 점검

(정도일보)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5월까지 지역에 등록된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장 193곳을 전수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수질오염원 배출시설인 세차장에 대해 ▲방지시설(여과, 침전 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무단 방류 가능 여부 ▲우수의 폐수방지시설 유입 가능 여부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운영 일지 기록과 보관 상태 등을 살펴본다. 이번 점검은 세차 시설에 대한 민원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과거에는 민원 발생지나 대형시설 위주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지만, 구는 수질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구는 영세한 업체나 외곽 지역에 있는 시설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환경 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세차 시설은 폐수를 방지하는 시설을 통해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형사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진다. 최근 지역 내 한 세차장에서는 자동세차기 진입 전 예
- 김제영
- 2026-03-23 08:10
용인시 용인특례시 동백도서관, 봄맞이 '휴먼북' 운영

(정도일보) 용인특례시 동백도서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휴먼북’ 프로그램을 정비해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과 진로, 교육, 자기 성장 등 각자의 관심 분야를 폭넓게 탐색할 수 있도록 23가지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육아 특화 도서관인 동백도서관에서는 엄마표 영어교육, 가계부 작성, 생활글쓰기, 자수와 손바느질 등 맞춤형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휴먼북은 종이책 대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재능, 경험을 지닌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돼 독자와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화를 통해 종이책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생생한 이야기와 실질적인 삶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 신청은 14세 이상 시 도서관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용인시도서관 누리집 ‘문화행사’ 메뉴의 ‘휴먼라이브러리’에서 ‘휴먼북 열람’으로 들어가면 된다. 휴먼북 목록에서 동백도서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 확인과 일정 조율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인적 자원인 휴먼북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 김제영
- 2026-03-23 08:10
용인시 용인특례시, 4-H연합회 2026년 정기총회‧실용 교육

(정도일보) 용인특례시는 지난 20일 용인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용인시4에이치(4-H)연합회 정기총회’와 농업 현장 실용 교육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헌산중, 포곡중, 용인바이오고, 덕영고 대표 학생 13명과 지도교사 3명, 청년농업인4-H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연간 활동 계획 수립, 학교별 4-H회 임원 선출, 이·취임식 순으로 이뤄졌다. 행사 후 학생4-H 회원들은 기계임대사업소, 가공센터, 미생물실, 농산물안전분석실, 치유농업센터 등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이어 농업 현장 실용 교육 차원에서 딸기 재배 농가를 방문해 재배 기술과 농장 운영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설명 청취 후에는 딸기 수확 체험에 참여, 수확한 딸기 35㎏을 용인특례시 드림스타트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지역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이끌 4-H 신입회원을 맞이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4-H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성과 창의 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4-H는 ‘지(Head), 덕(
- 김제영
- 2026-03-23 08:10
용인시 용인특례시, 제조물배상책임보험료 지원

(정도일보) 용인특례시는 용인지역 내 제조 중소기업의 제품 안전성을 높이고,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자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배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PL보험료의 40%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기간 내 업체당 1개 증권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 주소가 용인인 중소기업 가운데 2026년 내 PL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 기업이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각 기업이 보험에 가입한 뒤 차수별 지원 일정에 맞춰 용인상공회의소 회원지원본부(031-8020-9563)에 신청하면 된다. 2026년 지원 일정은 1차 3월 23일, 2차 6월 22일, 3차 9월 21일, 4차 12월 7일이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보험증권, 보험료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등이다. 시 관계자는
- 김제영
- 2026-03-23 08:10
용인시 용인특례시, 경전철 매력 전할 '용인경전철 서포터즈' 모집

(정도일보) 용인특례시는 4월 5일까지 용인의 대표적인 철도인 용인경전철을 활성화하고자 ‘용인경전철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경전철 이용객의 시각으로 경전철 이용 정보, 경전철 주변 관광지‧맛집, 지역 행사 등을 사진‧글‧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다. 지원 자격은 용인경전철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이 가능한 시민,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등 청소년과 대학생이다. 4월 5일까지 시 누리집 ‘시정·소식’ 또는 용인경량전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전자우편으로 지원하면 된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활동 실적에 따라 우수 활동자는 연말에 표창장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용객의 관점에서 용인경전철을 소개하고, 이용 체험을 바탕으로 주변 맛집과 지역 행사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해 ‘용인경전철 활성화’에 기여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제영
- 2026-03-23 08:10
전국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 3기 첫 전시 'Co-Flow'… 작가 10인의 세계 엿보다

(정도일보) 서울 송파구는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 제3기 입주작가 10인의 첫 전시 ‘Co-Flow’를 3월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시는 송파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인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와 송파구립 예송미술관 두 곳에서 진행된다. 전시명 ‘Co-Flow’는 서로 다른 흐름이 나란히 이어지는 상태를 뜻한다. 입주작가들이 각자의 작업 세계를 처음 선보이는 자리다. 서로 다른 작업 방식을 지닌 10인의 예술가가 같은 시간 속에서 작업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전시에는 회화, 사진, 공예, 설치미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65점이 선보인다. 제3기 입주작가 권봉균, 김다솔, 김문빈, 김혜정, 명진, 민주미, 서혜인, 이유빈, 티조현리, 허유 등 10인이 참여해 각자의 작업 세계를 펼친다. 예송미술관에서는 36점이 3월 27일까지 전시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청년아티스트센터에서는 29점이 4월 25일까지 전시된다. 운영 시간은 동일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이다. 한편,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 김선자
- 2026-03-23 08:10
전국 도봉구, 2026년 제1분기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 개최

(정도일보) 서울 도봉구는 3월 18일 오후 4시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2026년 제1분기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구민 160명에게 표창 및 감사장이 수여됐다. 구는 매 분기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구민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을 열고 있다. 수여식에 참석한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도봉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선자
- 2026-03-23 08:10
전국 책 읽는 강북, 어린이 위한 그림책 축제 열어

(정도일보) 서울 강북문화재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진달래홀에서 ‘강북 그림책 아트플레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북 그림책 아트플레이’는 '새로 읽는 친구, 함께 하는 우리'를 주제로 열린다. 4월 한 달간 그림책 작가 4인의 전시와 공연, 체험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며,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이억배, 김슬기, 난주, 이사랏 작가의 그림책 원화 전시를 비롯해 작가가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특히 2026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라가치상을 수상한 이억배 작가의 수상작 '오누이 이야기', '한 장 한 장 그림책'과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작인 김슬기 작가의 '모모와 토토 하트하트' 등 원화가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감상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되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한다. 축제의 시작을 여는 4일(토)에는 특별 프로그램 '이억배 작가와의 만남'이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행복실에서 진행된다. 한국 그림책의 거장 이
- 김선자
- 2026-03-23 08:10
전국 "이제 어엿한 성인" 종로구 전통 성년례 개최

(정도일보) 종로구는 3월 21일 종로 청소년문화의 집(창신길 83)에서 ‘2026년 종로구 전통 성년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년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책임감을 심어주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야외에서 진행한 전통 성년식과 실내 다례 교육으로 구성했다. 하늘과 선현에게 고하는 고유례로 시작해 삼가례, 성년 선서, 자호 족자 수여, 술을 마시도록 허락하는 약식 초례 순으로 이어졌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과 지역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참여해 새 출발을 축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문헌 구청장은 “우리 전통의 예법 속에서 성년의 의미를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란다”라며 “사회에 모범이 되는 성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김선자
- 2026-03-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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