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강석주 위원장, 국민의힘, 강서2)는 11월 8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실 소관 복지관련 35개 시설(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및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외 노인관련 18개 시설,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외 장애인관련 7개 시설 )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해당기관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징계위원회가 9번이나 열렸으며, 징계위원회 안건이 노인학대인 만큼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해당기관은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지속적 적자운영을 하여 임금체불, 무급순환휴직 등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어 위탁기관인 협동조합 도우누리의 운영전반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의 점검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 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복지관련시설에 대한 종합감사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및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특화사업 확대제안, 복지관련 종사자들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의무교육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노인관련 시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교육이 각 기관마다 실시되고 있는지 미이수자는 없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위원들은 요청했다.

이 외에도 ▲ 2021년 시민감사옴브즈만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반영여부 점검 ▲ ▲ 노인종합복지관 징계위원회 위원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문제 ▲ 기관의 평가목표설정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여부 점검 ▲ 시설장 출장 등 복무관리 철저 ▲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시 회의록 기록관리 철저 ▲ 고령자 자원봉사자를 위한 시설 안전사고 점검 ▲ 사회복지실습비가 기관마다 달라 이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제위기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관들이 수행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보다 폭넓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