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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정도일보)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월 26일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현기 회장은 26일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은 12건이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현기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 3,509억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 편집국
- 2023-01-27 14:21
종합 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과 동행… 난방비 346억원 긴급 추가지원

(정도일보) 서울시는 올겨울 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 등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 계층 및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번 지원은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기준 영하 17도에 이르는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소득 가구)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여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복지시설) 서울시 지원 복지시설 전체에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하여 난방비 부담 없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만,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 구형고
- 2023-01-26 17:59
서울 서울시 오세훈 시장, 한파 취약계층 임시보호시설 및 경로당 현장방문

(정도일보) 오세훈 시장은 26일 오전 10시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를 방문해 한파대비 노숙인 임시보호시설을 점검한다. 이어 최근 한파로 인해 어르신들이 많이 찾고 계신 영등포구 소재 경로당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오 시장은 지난 25일 서울시 각 부서와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에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대책 시행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설 연휴 이후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겨울철 종합대책에 맞춰 노숙인, 쪽방주민, 저소득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보온쉼터 정상 가동 등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거주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도로결빙과 수도계량기, 수도관 동파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먼저 오 시장은 오전 10시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를 찾아 시설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노숙인 한파쉼터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겨울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대책으로, 노숙인의 안전과 상담을 지원하는 거리상담 인력을 평시 48명(1일 4~6회)에서 107명(한파 발령시 최대 123명)으로 확
- 편집국
- 2023-01-26 10:24
서울 서울시교육청,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정도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 본관 11층에서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과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1부 기념식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개회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학생참여단 대표단 축사 △학생인권옹호관 경과보고 △학생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2부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 발제 △학생·졸업생·교사·학부모 토론자 간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로 2012년 1월 26일에 제정·공포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의회가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 컨설팅 확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실시 △학생인권교육의 실질화 △정책(사업)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홍보 및 사업 대상 확대 △교육공동체 대한 학생인권 홍보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
- 편집국
- 2023-01-26 08:11
서울 서울시, 전통시장 1호 '엄마아빠 VIP존' 방학동 도깨비시장에 개소

(정도일보) 전통시장 1호 ‘엄마아빠 VIP존’이 오는 9월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에 조성된다. 오세훈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20일(금)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 상인과 지역주민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엄마아빠 VIP존’은 전통시장 내 양육자 존중·배려공간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과 양육자 휴식공간으로 구성된다. 전통시장을 찾은 3세~8세 유아와 양육자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아이를 잠시 맡기고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보육교사(1~2명)도 상주할 예정이다. 또 시장놀이 교구를 비롯해 IT 기자재 등을 비치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전통시장 1호 ‘엄마아빠 VIP존’이 조성되는 도봉구는 3~8세 유아인구가 1만 명 이상이고, 방학동 도깨비시장 1㎞ 이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기관이 26곳이나 운영될 정도로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 전통시장 실태조사 보고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시장 내 유아놀이방과 수유시설 보유비율이 15%에 불과하고, 전통시장 관련 민원분석 결과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
- 편집국
- 2023-01-20 17:13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정도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역)는 1월 19일 오전 10시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오랜 검증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체결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및 동 협약에 근거한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월 11일자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이승현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이 접수됐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과 사장 모집 공고 관련 문서 일체와 함께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서면질의 및 구두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에 기초하여, 사장후보자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영능력, 도덕성 및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했다. 청문위원들은 이승현 후보자가 ▲서울에너지 공사의 핵심미래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점 ▲30여년 동안 전력에너지 분야에서 전력운영 및 발전소 건설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에너지와 발전소에 관한 풍부한 경력을…
- 편집국
- 2023-01-20 15:23
서울 서울시, 경북과 맞손…관광·문화 교류 등 4개 분야 협력 강화

(정도일보) 서울시는 18일 오전 10시 10분 상주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경상북도 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업무협약에 상호 서명·교환 후 오세훈 시장이 상주 고향 사랑 기부금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들어 첫 번째 체결되는 MOU에는 오세훈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참석해 관광·문화 교류 강화 등 4개 분야 업무에 협력을 위해 손을 잡는다. 이날 서울시-경상북도 간 협력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 관광·문화교류 강화, ▲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강화, ▲ 경상북도 특산물 판매지원 홍보, ▲ 청년 교류 강화 등이 있다. 먼저 관광·문화 교류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광화문역사 내에 경상북도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제1호 안테나숍을 조성한다. 안테나숍은 경상북도의 대표축제, 이벤트와 연계한 콘텐츠로 구성되며, 지역의 관광정보 제공, 특산품 등을 안내해 경상북도의 매력을 알리게 된다. 서울 방문 관광객을 자연스럽게 경상북도 관광으로 유도하여 서울-지방간 상생관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외가가 있는 상주에서
- 편집국
- 2023-01-18 13:05
서울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석면 잔재물 용역 보고서’ 사진 중복 확인

(정도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감사관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된, ‘서울시 소재 다수 학교와 석면 잔재물 조사 용역을 계약한 업체들이 석면 함유 여부를 판독하는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을 중복 사용했다.’라는 제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17개의 학교에서 사진을 중복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의 중복 사용으로 발생한 계약 미이행에 대해서는 기지급된 용역 대금 등의 회수를, 해당 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각각 취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석면 해체 ․ 제거 공사가 주로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되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현미경 분석에 관한 세부기준’을 즉시 시행(2023.1.10.)했다. ‘전자현미경 분석에 관한 세부기준’은 잔재물 결과보고서에 ▲분석사진(종횡비 확인) ▲원소피크 그래프(검출되는 원소 확인) ▲성분분석표(석면 종류 확인)를 포함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잔재물 결과보고서의 검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분석 사진 전수조사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전문가의 자문 이후 실시할 방침이다. 이
- 편집국
- 2023-01-18 12:39
서울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올해 본격 추진

(정도일보) # "작년 말 세종문화회관에 공연을 보러갔다가 '서울엄마아빠VIP존'에 아이를 맡기고 오랜만에 아내와 오붓하게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공연 보러 가기 쉽지 않았는데 엄마아빠를 위한 이런 공간이 생겨 감동입니다. 아이도 '서울엄마아빠VIP존'에서 친구들과 책도 보고 이야기도 하면서 놀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 세종문화회관 ‘서울엄마아빠VIP존’ 이용자 A씨 - 아이를 낳기만 하면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담대한 각오로 엄마아빠의 현실적인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올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작년 8월 오세훈 시장이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모든 사업이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육아휴직장려금, 가사돌보미, 서울엄마아빠택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 등 4개 조례를 개정해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작년에는 아이들이
- 편집국
- 2023-01-17 17:58
서울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인사담당관 신설

(정도일보)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1월 16일 단행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의회사무처 인력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사담당관’이 신설된다. 인사담당관은 기존에 운영하던 ‘인사팀’에 더해, 직원의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을 전담할 ‘인력개발팀’과 공직기강의 확립 및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확립팀’이 함께 신설되어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2.1.13)에 발맞추어 다수의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인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인사 부서를 4급 단위 정식 직제로 신설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첫 번째 사례다. 2023년 1월 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 정원은 429명이다. 또한, ‘입법담당관’을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모델을 벤치마킹한 ‘법제담당관’으로 전면 재편한다. 기존의 ‘법제지원 1·2팀’은 각각 ‘행정법제팀’과 ‘기술법제팀’으로 재편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법제팀’을 신설해 주민조례발안과 개선사항 발굴 등 시민 참여 기
- 편집국
- 2023-01-16 17:39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 선정 결과 발표

(정도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내 사립학교 운영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위해 2023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보성학원 등 학교법인 7개,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등 사립학교 38교를 선정했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2021년에 학교 35교, 법인 9개를 선정했고, 2022년 학교 40교, 법인 6개를 선정 운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38교(최우수 9교, 우수 29교)를 2023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3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하고, 공통적으로 특정 및 복
- 편집국
- 2023-01-16 12:31
서울 서울시교육청, 우리는 가상공간에서 상담선생님과 만나요

(정도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1월부터 2월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 심리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동안 대면상담을 주저하여 심리정서 위기지원을 적시에 받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 상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야타브엔터가 개발한 메타버스 심리상담 플랫폼 ‘메타포레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전체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으로 참가자 모집을 안내한 결과, 600여명의 학생들이 신청하여 큰 호응을 보여주었다. 이 중, 사전 절차를 걸쳐 선정된 21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24개 직영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가 겨울방학 동안 4~6회기씩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메타버스 심리상담 플랫폼은 아바타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공간으로, 실시간 표정인식(Emotion Recognition)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자의 표정을 이해하는 아바타를 구현함으로써 공간 제약과 VR 장비 없이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전화·채팅 상담보다는 유대감 및 애착 형성에 용이하고 화상상담보다 높은 수준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상담
- 편집국
- 2023-01-16 08:06
서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 해야

(정도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은 지난 11일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서초구 양재동)을 공식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원태 위원장은 연구원 시설을 살피고, 교육장 등이 협소한 점 등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보다 내실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다만, 지난 12월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연구원 운영 개선을 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고,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임에도 구조상 출연자가 지도·감독할 수 없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성조 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역할을 하겠다”는 공감을 표하면서, “연구원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에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방출
- 편집국
- 2023-01-13 18:37
서울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위원 위촉

(정도일보)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월 9일 국회소관 (사)균형성장혁신에서 운영하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식이 인식을 결정하는 잣대인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중앙협력회의'로 바꿀 때 진정 지방을 중시하는 계기가 된다”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촉구로 포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서울은 수도로서 중앙이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엄연히 지방이다. 서울도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하겠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하며 그동안 생소했던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됐고, 앞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으로 설치될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에 광역‧기초의회 대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은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이 함께 가야하는 만큼 통합 법안 심의 때 국회에서 이를 꼭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
- 편집국
- 2023-01-10 16:22
서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 참석

(정도일보)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마음은 초선처럼, 능력은 4선답게’가 선거 캐치프레이즈였는데, ‘마음은 초심, 섬김은 무한’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1970년 10월 5일 창립, 165만 서울시 어르신의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활동하며 서울 25개 지회와 26개 노인대학, 3,436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의 신년사와 노인강령, 2023년 비전 발표 등이 있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가 유교의 본고장이자 선비의 고장 출신으로 예와 효도를 제대로 배웠다”며, “사회의 어른으로서 솔선수범하고 계신 서울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고 효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2년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 편집국
- 2023-01-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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