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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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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남부광역철도·SRT북부 연장 등 4대 현안 협력 요청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우상혁 선수 세계육상선수권 은메달 획득 축하 전화
  • 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지원 특별경영자금 500억→1천억 원으로 확대
  • 화성시, 이주노동자 지원사업 적극 발굴해 관내 기업 인력난 해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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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협박, 진짜 범죄” 수원교육지원청, 연이은 협박 예고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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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상습 정체구간 교통체계 개선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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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김동연, 경기남부광역철도·SRT북부 연장 등 4대 현안 협력 요청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 주요 교통·도시 현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꼭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17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약 4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조속 추진 △수도권 철도망 구축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 추진 등 4대 현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3년째 중단돼 주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원안대로 조속히 재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상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수도권 철도망과 관련해 김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 SRT 의정부 연장, GTX-C 조기 착공 등 주요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공사비 현실화와 조기 착공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3천억원 기금 조성, GTX-C 동두천 연장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는 대통령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여 비율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분당, 일산,

    • 김제영
    • 2025-09-18 06:38
  • 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우상혁 선수 세계육상선수권 은메달 획득 축하 전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우상혁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우상혁 선수는 16일 저녁에 열린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올 시즌 개인 최고 기록과 같은 2m34를 넘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은 2m36을 기록한 지난해 파리올림픽 챔피언 해미시 커(뉴질랜드)에게 돌아갔다. 우 선수는 올해 국제대회 7연승을 기록하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으나, 지난달 종아리 근막 손상이란 부상을 당해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에 나섰다. 그럼에도 우 선수는 세계 최고선수들이 겨루는 큰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우 선수는 2022년 미국 유진 대회 은메달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에서 2개의 메달을 보유한 선수로 기록됐다. 이상일 시장은 우 선수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부상으로 발목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대회에 나간 걸로 아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값진 은메달을 획득한 것은 매우 감동적"이라며 “늘 밝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대회 때마다 대한민국과 용인을 세계에 널리

    • 김제영
    • 2025-09-18 06:26
  • 경기 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지원 특별경영자금 500억→1천억 원으로 확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오는 29일부터 기업을 모집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긴급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을 대상으로 해 직접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 등까지 지원한다. 이는 8월 20일 평택항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실제 피해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문턱을 낮췄다. 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 김제영
    • 2025-09-18 06:20
  • 화성시 화성시, 이주노동자 지원사업 적극 발굴해 관내 기업 인력난 해소 기여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시가 지난 16일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관내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권익 향상을 위한 ‘이주노동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급격히 증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권익 향상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시 차원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가별 공동체리더단 등 관내 이주노동자와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을 비롯해 노사협력과·여성다문화과, 화성시연구원, 화성시산업진흥원 관계자 30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이주노동자 생활과 근로 환경 실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 등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 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이를 통해 관내 기업주들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조승문 제2부시장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지역 경제와 산업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관내 이주노동자가 노동안전 및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힘쓰겠

    • 김현섭
    • 2025-09-18 06:11
  • 시흥시 외국인 주민까지 품는 시흥시 평생학습 '쏙(SSOC)' 눈길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시흥시가 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 학습권 확대와 교육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 전략은 시민 평생학습권 보장, 다양한 콘텐츠 제공,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매체 통합이라는 네 가지 핵심 축으로 추진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모든 시민을 아우르는 포용적 교육이다.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세종학당과 연계해 한글과 한국 문화를 무료로 가르치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와 협약을 맺어 대학 수준의 전문 강좌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도 매우 뜨겁다. AI 화상학습 시리즈는 매회 300명 이상이 신청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스피치, 책쓰기 등 전문 분야의 강좌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시흥시는 지역 특색을 담은 영상 콘텐츠도 제작하며 주목받고 있다. 시화호 30주년 기념 영상, 청소년 도박 예방 콘텐츠 등 시흥만의 차별화된 영상 제작 역량을 선보이고 있다. 시흥시는 AI, 스피치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화상학습

    • 김선자
    • 2025-09-18 06:05
  • 경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즐기는 축제, ‘2025 경기도 펫스타’ 개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오는 9월 27일과 28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2025 경기도 펫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반려견놀이터, 스포츠운동장, 잔디마당 등 반려마루 여주 도민편익시설 준공 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반려동물 행사다. 올해 펫스타는 ‘새로운 가족의 완성’을 주제로 열린다. 2023년 ‘또 하나의 가족’, 2024년 ‘새로운 가족의 탄생’에 이어 반려동물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해 가족을 완성한다는 의미와 도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반려마루가 완성됐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다. 펫스타에는 지난해 별도로 진행됐던 ‘경기도지사배 반려견 스포츠대회’와 ‘반려동물 직업박람회’가 함께 열려 보다 폭넓은 참여와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반려견 스포츠대회는 총 460여 경기가 국내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직업박람회는 기존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한 취업설명회에서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입시설명회를 포함해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반려마루 여주·화성 보호 유기동물 입양 홍보 ▲반려동물 셀프 미용·예절교실 ▲전문가를 통한 반려동물 건강 상담 ▲반려동물 관련 참여 퀴즈프로그램과 반려용품 플리마켓 등 다양한

    • 김제영
    • 2025-09-18 05:53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전통예술교육, 경기공유학교에서 이어 가겠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광주지역의 전통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공유학교를 통한 지속가능한 초·중·고 연계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17일 광주중앙고등학교(학교장 강동호)에서 춘천교대와 공동 진행한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전통예술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지원청은 이를 위해 ▲(교육 1섹터) 학교 전통예술 교육과정 특성화 ▲(교육 2섹터) 미담 전통예술 공유학교를 통한 초·중·고 연계 교육 ▲전통예술 특성화 교육과정 정책연구 및 포럼 등 전통예술 교육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예로부터 남한산성 중심의 궁중 문화와 농지 중심의 민속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전통예술교육이 발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교육으로 전통예술교육이 축소되는 위기를 겪었다. 현재는 교육 1섹터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자율시간, 자유학기제, 동아리,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모두 26개 초・중・고교에서 다양한 전통예술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광지원초 ‘광지원 농악’과 신현중 ‘취고수악’은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예술 교육의 상징으로 꼽힌다. 다만 이러한 전통예술교육은 학교에서 단순 체험 프로

    • 김제영
    • 2025-09-18 05:43
  • 경기도교육청 가짜 협박, 진짜 범죄” 수원교육지원청, 연이은 협박 예고에 신속 대응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연이어 발생한 학교 폭파 및 방화 협박 예고와 관련, 교육공동체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17일,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수원교육지원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죄 예방 교육 공문을 시행하고, 각 가정에는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자녀 지도를 당부하는 등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에 힘썼다. 특히 이번과 같은 폭발물 설치, 방화 협박 예고 글을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행위는 호기심, 장난 등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할 예정임을 안내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무엇보다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며,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함께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제영
    • 2025-09-18 05:33
  • 용인시 용인특례시, ‘제57회 경기도 축산진흥대회’서 한우 품질 우수성 입증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부터 14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제57회 경기도 축산진흥대회(경기도 G한우 페스타)’에 참가해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용인 한우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최고 품질의 한우를 선발하는 권위 있는 행사로 ‘한우품질평가’와 ‘한우경진대회’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한우품질평가 부문에서는 백암축산(대표 정해학)과 용인축협(대표 최재학)이 나란히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용인 한우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우경진대회에서는 경산2부 강현농장(대표 이기준) ‘우수상’을 경산3부 섭우농장(대표 안기섭)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시는 농특산물 홍보부스 운영과 시군 명랑운동회 등 부대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군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차지했다. 이는 축산 경쟁력뿐만 아니라 홍보 성과까지 인정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용인 축산농가의 노력과 우수한 한우 품질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시는 용인 한우와 축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제영
    • 2025-09-18 05:20
  • 용인시 용인특례시, 상습 정체구간 교통체계 개선공사 완료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15일 기흥구 보정동 ‘보쉬앞사거리’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서 8월에는 ‘경희대삼거리’와 ‘무수교삼거리’, ‘고림지구 진입삼거리’ 등 총 3곳의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선 공사를 통해 보쉬앞사거리와 경희대삼거리에는 좌회전 차로가 추가돼 교차로 차량 흐름이 원활해졌다. 무수교삼거리에는 우회전 차로가 신설됐으며, 고림지구 진입삼거리는 국도 45호선과 고림지구 간 통행량 분산을 위해 신규 교차로를 설치해 지역 접근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시는 단기간 내 적은 예산으로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 여유 공간을 정비해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시는 올해 이번 공사를 포함해 지난 4월 백암행정복지센터 교통환경 개선, 7월 남사읍 북리삼거리 좌회전 차로 확장 등 총 6곳의 교통체계 개선 공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명지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하갈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원삼면 사암 회전교차로 철거 등 3곳의 공사를 추가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사업을 통해 용인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노력을

    • 김제영
    • 2025-09-18 05:14
  • 경기 경기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점검…안전 통학환경 조성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개학기를 맞아 9월 26일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31개 시군이 자체 점검할 예정이며, 수원시·과천시·동두천시·시흥시·여주시 5개 시는 도-시군 합동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대비 일제 정비와 연계한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이며,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이내) 내 유치원·초·중·고 주변이 중점 구역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간판의 안전점검 및 정비 ▲현수막·전단 등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정당현수막 단속 등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고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 김제영
    • 2025-09-18 05:05
  • 오피니언 [오늘의 운세] 2025년 9월18일(목) #오늘도행복하세요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쥐띠 :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48년생,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길하다. 60년생, 많은 사람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새 친구들을 사귀도록. 72년생, 앞으로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84년생, 혼자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96년생, 지나치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소띠 : 갈등만 생길 것이니 고집을 버리는 것이 좋다. 49년생, 깊이 생각한 뒤 상대방을 따른다면 즐거운 날이 되리라. 61년생, 현금은 저축하는 것이 좋겠다. 사치가 심하다. 73년생, 계획한 것이 있다면 즉각적인 실천이 필수적인 시기이다. 85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을 것이다. 97년생, 어쩔 수 없는 것에 무리하지 말라. 범띠 : 사면초가의 위기이다.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도 좌절은 금물이다. 50년생,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62년생,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나 극복할 수 있다. 의지에 달려 있다. 74년생, 계획성이 부족하여 위험에 빠진다. 86년생, 윗사람의 협력을 받게 되어 술술 풀린다. 98년생

    • 고정희
    • 2025-09-18 00:01
  • 연재 [말씀과 큐티] 고린도전서 5장, 진정한 개혁정신, 비전의 강력함

    고린도전서 5장 [음행한 자를 판단하다] 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3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6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9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

    • 편집국
    • 2025-09-18 00:00
  • 안양시 "사찰에도 드론으로 빵 배달"…안양시 '드론배송 실증서비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안양시는 국토교통부 공모로 추진하는 '케이(K)-드론배송' 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안양시 드론 통합상황실'이 지난 16일 시청 8층에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K-드론배송 서비스는 관내 3개 드론배송거점을 기반으로 9개 배달점에 드론을 활용한 식음료 및 생활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이다. 시는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3월부터 드론배송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드론 통합상황실은 안양시 컨소시엄 기업 가이온의 가디언엑스(Guardian X) 관제시스템을 적용해 실시간 비행 로그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고, 국토교통부의 관제시스템인 드론식별관리시스템(K-DRIMS)과 연계해 드론의 실시간 모니터링·관리한다. 시는 가디언엑스 등 관제시스템을 핵심 거점으로 다양한 기체의 확대 운용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계삼 안양부시장은 "드론배송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물류 공백으로 불편을 겪던 사찰에도 물품을 제공하고, 공원 등 생활공간에 신속히 배송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생활 서비스 분야에 드론을 접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현섭
    • 2025-09-17 20:07
  • 고양시 법원 "고양시청사 이전 예비비 지출 변상 요구 미이행은 위법"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대금을 고양시의회 승인 없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민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 16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며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시가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항목의 위법 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했으나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선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용된 일부 쟁점도 시의회 변상 요구 미처리 여부에 한정된 것으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예비비 집행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아님에도 법원이 변상청구 미이행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건 실제 행정 운영과 재

    • 김현섭
    • 2025-09-17 19:5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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