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국민의 힘,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성차별적 요소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정책 대상을 기존 취업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 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은 현 시점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저출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100세 시대를 맞아 중장년기는 행복한 인생 후반 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중장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 · 군 및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년 지원 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중장년 지원 사업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중장년 노후 준비 준비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에 노력할 것과 중장년의 노후준비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시 · 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단위의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 운영 등이다. 이혜원 의원은“급속한 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중장년층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중장년층은 은퇴와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인 반면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도 공존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현재의 중장년층은 퇴직 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월 19일 일산대교(주)를 방문해 자금재조달 요청서와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촉구 성명서를 공동 전달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협상 개시를 공식 요청했다. 이날 공동전달식에는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7명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거듭된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과 저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과도한 통행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지급되는 장기차입금 이자를 꼽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얻는 연간 이자수익만 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한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특히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20% 정도로 사채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원들은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수익·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기도의 자금 재조달 요청 등 통행료 조정 협상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넘어 무료화가 이뤄져야 함을 밝히며, 道가 일산대교 인수를 추진 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결의서를 김응환 일산대교㈜ 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부천7,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이진연 의원은 “기존 조례에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지원 정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라며 “이에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을 일원화하고자 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재정의하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의 ‘퇴소청소년’에 관한 정책까지 포괄하는 내용이 규정되었으며,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기존의 규정된 ‘퇴소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퇴소아동’에 관한 지원 정책을 중점으로 규정되었다. 이진연 의원은 “가출이라는 단어에는 청소년들이 왜 가정 밖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19일 경기도의회와 손을 잡고 일산대교㈜측에 자금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다. 그간 과도한 요금으로 논란이 있던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의 신호탄이 터진 셈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김포·파주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김포 소재 일산대교㈜ 회사를 방문, 이 같은 내용의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번 자금재조달 요청서에는 현재의 금융조건이 일산대교가 2009년 체결한 금융약정 조건이 비해 현저히 개선돼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금리가 지속 인하되고 있음에도, 일산대교의 선순위차입금 조달 금리는 8%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현재 금융시장에서 공장한 경쟁을 통해 제3자로부터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기존 차입금 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래프를 통해 적시했다. 이를 근거로 자본구조,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해줄 것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실시협약, 세부요령, 관련법에 따라 작성해 경기도 등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최근 편의점에 도망친 아이를 일반 시민이 구조한 창녕아동학대사건, 입양한 부모에 의하여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양천구아동학대사건 등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보호 증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제기되는 시점에서 보다 두텁게 아동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를 위하여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개정에 맞추어 시ㆍ군에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을 신설하였고, 이에 맞추어 협력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 신고 대상기관에 시ㆍ군을 추가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계약 배제 등 제재조치를 신설하였다. 김 의원은 “설 연휴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법령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께서 주변의 아동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데 동참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의왕2,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장태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1961년 한국 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를 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국외로 입양시켜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목적성을 가진 채로 시작된 우리의 슬픈 역사 중 하나이다”라며 “이후 입양정책의 발전에 따라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성으로 입양 시 원가정의 보호, 국내입양, 국외입양 순으로 추진하도록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2019년 기준 45%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해외입양 비율이 최고수준인 실정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국외입양 아동들은 본인들의 선택없이 타국으로 보내져 국적, 언어, 문화 등을 모두 잃어버린채로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그리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평생안고 살아가게 된다”라며 “실제 국외로 입양을 보내졌던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겠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돌아와 친생부모 찾기를 신청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사례는 총 5,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남양주1,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김미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돌봄지원, 가족지원 사업 등이 중점이 되어 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은 연간 예산의 0.3%밖에 되지 않았다”라며 “이에 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의 여성기관으로 뚜렷한 비전과 목적을 설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비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의 여성비전센터 또는 여성회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 및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요사업,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미리 의원은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고유ㆍ핵심사업의 부재 등으로 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라며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을 재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도내 여성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과 미래설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조기 가입의 효과에 대해 교육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소액의 미래설계용 지원금을 지급하여 당초 조례가 목적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따른 연금 수령액 증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왕성옥 의원은 "현행법상 허용된 국민연금의 증가 효과를 정보의 비대칭으로 특정인들만 누려서는 안된다”며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생애 주기에 맞는 재무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장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의원은 18일 오후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어 2021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계획과 2020년 우수조례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2020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1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심의했다. 성준모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고 시행에 필요한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이 적재적소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원 입법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1년에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맞춤형 입법지원, 입법과제 조사·분석 검토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입법 및 법률 고문제도 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 ▲의원 소송비 지원, 입법동향 자료 발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지원은 도민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는 조례안 등에 대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2월18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 도치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만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김 도의원은 “지난 9일 서울시가 경기·인천 철도 직결 연장 불가 등을 담은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철도 연장 때 전동차를 갈아타야 하는 등 이용 시민의 불편이 불가피한 데다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道차원의 선제적·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수서 3호선의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온종일 지·정체 현상이 잦은데다 출·퇴근 시간때면 급격히 늘어난 교통량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2026년 오산∼용인고속도로까지 5개의 IC가 신설되면 교통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3호선 연장 등 경기도만의 마스터플랜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31개 시군의 철도의 수요를 받아서 계속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2월 18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주체를 학교장이 아닌 국가광역단체로 해야 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에도 국가 인권위원회 성명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을 안정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나”고 질타했다. 이에 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은 “영어회화전담강사 경력을 반영하기 위해 1차 서류, 2차 실기수업 실연 전형 비율을 현재 3:7에서 4:6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경력에 대한 점수도 6점 신설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서울은 5:5, 강원도는 6:4로 채용 평가비율을 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해당학교 근무경력을 다른 점수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정하는 학교들도 있다”며,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17~18일 양일에 거쳐 2021년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첫 날 회의에서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지원청 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교육행정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등학교 업무와 감사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학교폭력업무도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들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군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첫 날 진행되었으며, 둘째 날에는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미래교육국,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올해부터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에서 설악산 등 고산지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희귀식물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19개 주제원으로 이루어진 물향기수목원은 지난 2017년부터 ‘기후변화취약식물원’을 조성해 44종의 멸종위기종 또는 희귀식물을 식재하는 등 수목원 고유의 기능인 ‘현지 외 보존’ 역할을 수행하는데 힘써왔다. 특히 자생지 보존을 위해 현지에서 식물을 굴취하지 않고 종자와 잎, 줄기를 소량 채집해 물향기수목원 내 실험실에서 증식실험을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배암나무’는 국내에서 설악산 정상 일부에서만 자생하는 매우 보기 힘든 수종으로, 수목원 차원에서 자체증식을 진행해 전시하는 것은 물향기수목원이 전국 최초 사례다. 연구소는 지난 16년 5월부터 18년 4월까지 2년간 연구를 진행한 끝에 배암나무 잎에서 체세포배(인공씨앗)를 유도하는 방법을 개발, 지난해 8월 증식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제10-2146795호)을 마친 상태다. 배암나무 외에도 산솜다리, 봉래꼬리풀과 같은 설악산 정상에서만 만날 수 있는 희귀식물도 유사한 증식방법을 적용, 관람객들이 사진이 아닌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주민강사 등 마을활동가 양성과 마을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일-문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대상 14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도는 지난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조성 희망 지역 공모를 진행한 결과 수원시 광교체험학습마을, 화성시 다람산 마을학교, 하남시 윤슬누리마을·여울나루물빛마을, 이천시 모전리 그림책 심는마을, 안성시 삼정마을·아양LH1단지, 포천시 도리돌마을·화현5리마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달씻는마을, 여주시 보광 맑은누리 학습마을, 동두천시 어수정 평생학습마을, 가평군 별바라기마을, 연천군 코아루 평생학습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은 평생교육, 마을공동체 분야 전문가와 실무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진행됐다. 각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마을 조성의 필요성, 독창성, 수행기관의 사업기반 검토, 평생교육 소외지역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했다. 새로 조성되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에는 향후 5년 간 1곳당 총 9,30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은 마을활동가 양성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민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