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는 2월 22일,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의 희생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최근 발표된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되었다는 사실을 왜곡한 채 자신의 의지로 위안부에 합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해당 내용은 비참한 수준의 결함을 지녔다며, 이는 국제적인 반인륜적인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희생에 대한 모독이라며 해당 논문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일로 피해와 상처를 입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논문 철회를 촉구했다. 김경호 위원장은 “역사부정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역사의 진실을 미래세대가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안양3,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배정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은 설치된 지 20년을 훌쩍 넘겨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정비사업의 대상이 됐다. 안양시에 의하면 올해 10월까지 공원을 재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아이들의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상상조합놀이대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탄성형으로 바닥을 재포장할 예정이다. 또한, 수목으로 공원 주변을 감싸고 수풀과 물이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신설하며 LED 경관조명으로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문형근 의원은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원이 조성되어 기쁘다”며, “도민들과 안양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특조금 확보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회장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5)의 발대식이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주관으로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51명의 의원들이 ‘국회 스카우트 의원 연맹(회장 안규백 의원)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9일 발대식을 통해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33명의 의원 동우회를 조직하고 출발한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교육청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최재복 연맹장,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김원기 연맹장이 발대식 축하를 위해 참석하였다. 진용복 부의장은 “청소년들의 인격 함양, 건강·체력 및 리더십을 향상시킬 스카우트활동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동우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신함양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안전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신정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후 경남, 부산, 전남, 대전, 충남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로 제정되는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다.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가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적용,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연합단체 구성, 법률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프리랜서 일감 제공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나 공공기관이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경우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덧붙여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도 신설되었다. 신 의원은 “4차산업시대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규칙에서 ‘총선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의 약칭이므로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였고, 의안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의사일정 상정 관련 규정이 다소 중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해석상·절차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출기한 미준수와 관련된 위원회의 의사일정 상정 문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본회의의 수정안 표결순서 관련 모든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현행 단서를 삭제하여, 전체 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을 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방청인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모자착용을 허용하고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 사용행위를 금지하여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현실화하였다. 김성수 의원은 “그 동안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던 용어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고 케케묵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는 범계중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교육발전과 학교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를 받았다. 이춘복 범계중 교장은 “평소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범계중학교 교육발전과 물심양면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므로 감사장를 수여한다“고 말했다. 범계중학교는 합숙소동 리모델링공사 약 1억 4천만원, 내진보강공사 약 6억 4천만원, 배식차 보관소 증축공사 약 3억 3천만원 등 환경개선으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약 11억 6천만원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 앞으로도 우리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민주, 안성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금)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고, 지역자원시설세 체계가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이전의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하였고, 기존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개정되어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도세의 세목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도세 부과 등에 공정성을 마련할 수 있기에 발의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경기도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민주, 의정부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금)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도지사의 권한인 도세의 부과ㆍ징수를 권한 위임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도세 부과와 징수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장애물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하였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세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가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금) 제35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우수자원봉사자와 가족 1인까지 지원하였던 선진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연수를, 가족동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연수 대상을 우수 자원봉사자 본인에 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용찬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에 부부, 자녀뿐 아니라 시누이 등 친인척과 친구들까지 동행해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와 달리 외유성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찬 의원은 “우수자원봉사자 국외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은 외국의 선진 봉사활동 연수를 통해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는 가족까지 동반하여 다른 우수자원봉사자가 혜택에서 제외되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용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실제 봉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금)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계획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재검토 대상 계획은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로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락용 의원은 “전국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저수지와 댐의 1%가량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곳은 1곳에 불과해, 조례안 통과이후 비상대처계획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지난해는 평년과 비교해 호우가 많이 발생한 탓에 도내 저수지가 넘치고 제방이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서, “앞으로 도 집행기관
(정도일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해 ‘경기권역 스마트 팜 현장지원센터 농가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농기원은 지난해 5~10월 도내 오이, 가지, 국화, 장미 등을 재배하는 시설원예 스마트 팜 운영 농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전화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데이터 기반, 시설 운영, 재배 환경 3개 컨설팅 분야에 대해 5점 만점 기준으로 만족도를 조사했으며, 데이터 기반 39곳, 시설 운영 50곳, 재배 환경 30곳이 각각 조사에 참여했다. ‘데이터 기반 컨설팅’ 분야에서 참여 농가들은 ▲전반적인 만족도(4.5점) ▲내용의 적절성(4.4점) ▲진행 절차(4.5점) ▲전문성(4.5점) ▲문제해결 코멘트(4.5점) ▲정보의 정확성(4.5점) ▲재참여 의향(4.6점)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시설 운영 컨설팅’ 분야에서도 참여 농가들은 ▲전반적인 만족도(4.5점) ▲내용의 적절성(4.4점) ▲진행 절차(4.5점) ▲전문성(4.5점) ▲문제해결 코멘트(4.4점) ▲정보의 정확성(4.5점) ▲재참여 의향(4.6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돼지질병 발생 최소화와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액 도비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가 90%(매우 만족 55%, 만족 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8일까지 ‘2020년도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 지원을 받은 도내 8개 시군 62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만족스러운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는 ‘농가 자부담 없이 여러 질병검사를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검사결과를 농장 관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42%, ‘담당 전문수의사가 검사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질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9%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실제 개선효과를 본 질병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신성 질병’이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 질병’이라는 응답이 44%로 그 뒤를 이었다. ‘보완해야할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현재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높은 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3월부터 도내 19개 시·군 해면·육상 양식장 387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는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새롭게 들일 때 관할 시·군에 신고하는 비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어가 피해 발생 시 구호·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양식어업(해조류 제외)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어가는 사전에 입식 신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입식 미신고 어가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재난지원금은 물론 일체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용인 등 3개 양식장에서 우렁이, 붕어 등의 양식 피해가 발생했으나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도는 지난 2월 9일 평택시, 양평군 등 8개 시·군과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 계획과 홍보·계도 방안,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실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세부 운영 지역은 ▲(해면) 화성, 안산, 김포, 시흥 등 4개 시의 우럭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도민텃밭을 경작할 경작자를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에서는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도내 유휴 공공부지 등을 ‘도민텃밭’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텃밭’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민 정서함양, 지역주민 소통 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 도는 올해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협대 등과 협력해 화성 동탄, 용인 흥덕, 김포 한강지구, 고양 원당 농협대 부지 등 4곳에 농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도민텃밭으로 조성해 분양할 계획이다. 모집규모는 개인 955세대, 단체 58개소로 총 1,013구획 내외다. 도민텃밭 경작 신청자격은 주민등록(등록지)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개인이나 단체이며, 경기도 공유서비스(https://share.gg.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6층)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도민텃밭 참가 신청자 중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장애인 가정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 말까지를 도로청소차 집중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함께 도로 재비산(날림)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22일 밝혔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마모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 주행 시 대기 중으로 날리는 먼지로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7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연간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1,776톤으로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약 5.4%를 차지한다. 카드뮴, 납, 크롬 등 유해성분을 포함하는 입자 물질로 일반 먼지보다 인체에 더 해롭다. 경기도는 도로 재비산(날림) 먼지를 줄이기 위해 31개 시․군에 2011년부터 530억을 투입해 보급된 도로청소차 222대(분진흡입차 14, 고압살수차 58, 노면청소차 135, 전기노면청소차 15)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 청소기간에는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노면청소차 등을 이용하며, 기온이 5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결빙이 우려돼 살수차 운행은 하지 않는다. 청소 강화 지역은 시군별로 지정된 86개 구간 488km 길이의 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