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기능별로 4개 분과(유형문화재분과, 기념물분과, 현상변경분과, 등록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현상변경분과위원회는 2008년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의 증가로 현상변경분과 필요성이 제기돼 신설됐고, 유형문화재와 기념물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결정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도 이후 일부 현상변경 사무가 시·군에 위임되어 현상변경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감소하고 있고, 현상변경분과위원회 위원을 유형문화재·기념물분과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상변경분과 기능을 유형문화재·기념물분과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체육회관의 위탁운영 시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체육회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체육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체육회관 사용 시, 도 단위의 체육단체의 사무실과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했던 것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개정했다. 유광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체육회관의 운영과 사용에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박윤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사격테마파크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했고, 사격테마파크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이용자의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박윤영 의원은 “사격테마파크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전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팀업캠퍼스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했고, 팀업캠퍼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팀업캠퍼스에 대한 이용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를 위한 기준을 신설했다. 김동철 의원은 “특정 단체의 장기간 이용을 방지하고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 등 그동안 미비했던 관리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팀업캠퍼스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했다”고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전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민주, 안산8)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과 경기도 탈석탄 동맹 가입 및 탈석탄 금고선언에 따른 경기도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서 탈석탄 금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의 기후금융으로의 전환 및 동참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마친 본 개정안은 도 금고 선정 시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등을 평가하여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는 내용 등 구체적 행동 지표를 담고 있다. 석탄발전은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한 시대를 책임졌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 반도덕적.반환경적으로 공공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 핵심 중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G20재무장관회의와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서 합동 고층건축물 항공구조훈련을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실시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소방학교 훈련탑과 각 소방서 관할 고층건물에서 진행되는 훈련에는 더어핀과 아구스타 등 소방헬기와 구조장비 등 장비를 동원해 ▲구조대원 고층건축물 옥상을 통한 옥내 진입 ▲항공용 들것 등 활용해 인양 구조 후 이송 ▲옥외로 수관 전개해 화재진압 등을 훈련한다. 장재구 도 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장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는 등 최근들어 화재가 잇따르면서 대형 고층건축물 재난에 대비해 3주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실제 대형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화재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2022년부터 5년 간 경기도 관광개발계획의 청사진으로 적용될 ‘제7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제6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2021년 만료된데 따른 것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된다. 도는 이번 연구에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6차 계획에서는 경기도를 북부 접경, 서부 해안, 중부 도시, 남부 역사 문화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특색에 따라 ▲생활문화관광 확산 ▲융복합 관광 인프라 거점 조성 ▲안보관광 육성 ▲친환경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중첩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관광지 보완방안과 신규 관광지 개발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제7차 계획에서는 기존 제6차 계획에서 제시된 관광개발전략을 재점검해 보완하고, 새로운 관광진흥 방향을 설정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경기도 관광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기술-산업 간 융·복합화 등 사회 대내외 관광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감염병 확산 등 관광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가 농업용 유용미생물 농가 보급을 위한 ‘미생물 배양·관리 매뉴얼’ 자료집을 발간, 3월부터 일반에 배포한다. 농업용 유용미생물은 양분 공급, 뿌리활력 증진, 토양 개량, 병해충 방제 등의 용도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사용돼 그 동안 농가 보급을 위한 원균(原菌) 배양·관리 기술적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 농기원 버섯연구소는 지난해 시·군별 미생물 배양·관리 현황과 생산 중인 미생물 품질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개선 사항 등을 담은 자료집을 제작했다. 자료집에는 ▲농업미생물 개요 ▲미생물 품질관리·배양 방법 ▲미생물 배양시설 관리 등이 수록돼 있다. 도 농기원은 자료집을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그 외 관심 있는 농업인들도 열람·활용이 가능하도록 농기원 누리집 자료실에 게재할 계획이다. 정구현 경기도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장은 “발간된 책자가 현장의 유용미생물 생산 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미생물 배양·관리 자료 확보와 실제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농축산농가 영농활동에 필요한 유용미생물 1만3,000t(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서울시 ‘상생상회’가 24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네이버 쇼핑 라이브(채널명 : 상생상회)에서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구운감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급식 감소로 판로가 줄어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 가정 간편식 ‘구운감자’를 개발했다. 인공감미료 없이 국내산 감자와 천일염, 비정제 원당(原糖)만을 사용해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한 우수 식품이다. 서울시 ‘상생상회’는 여러 지역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진흥원은 ‘상생상회’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간편식을 소개, 판매하는 라이브 쇼핑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라이브 방송 중 ‘구운감자’를 약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4입 세트의 경우 9,900원(정상가 1만3,800원), 7입 세트는 1만6,900원(정상가 2만1,900원)에 판매되며 무료배송 혜택이 더해진다. 이 밖에 구매 고객 1,500명에게 선착순으로 경기미 참드림쌀 1kg 등을 증정하고, 방송 종료 후에는 베스트 포토 리뷰어(reviewer)를 선정해 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도 조사한다. 9월 공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전자 공매와 오프라인 공매를 병행할 예정이며,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납부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압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총 4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민선7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는 경기도가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 및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부재로 노동현장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마련을 목표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1억 원(도비 100%)으로,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제안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업무 현황 ▲근로감독권 행사방법(주체·유형·방식) ▲근로감독권 공유 필요성 및 성공적 방향 ▲자치경찰제 등 유사제도·사례 비교 분석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근로감독권 공유 협력모델 구상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연구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 및 기관이다. 공모는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며, 내달 1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활용해 초기창업기업과 투자자 간 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민간주도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을 추진, 참여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주도의 일률적 창업지원사업의 한계를 넘어, 민간의 자금·보육·전문성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춘 민간 주도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한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창업지원’의 일환이다. 온라인 창업플랫폼인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의 회원으로 등록된 민간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투자가 성사되면, 경기도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5개사씩 총 10개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가 성사된 스타트업에게는 투자 유치액의 50% 이내,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활발한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컨퍼런스 등 투자사 등과 업무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최근 경북 안동 대형산불 등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오는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산불대비 대응태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건조한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등산·휴양인구 증가로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13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34%를 차지함에 따라, 올해도 산불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강원도와 경북지역 등은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지난 21일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이에 도는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점검반 3개조를 긴급 편성, 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대응태세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시군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 산불진화장비 관리실태, 산불진화헬기 운영 실태, 산불방지대책 관련 사업 추진 상황, 법정 의무 계획 수립 여부 등이다. 특히 산불 발생 시 각 시군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할 수 있도록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0대, 산불진화인력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올해 총 14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 ‘2021년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 개발, 노후시설 개선,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해 생산성 향상과 효율개선,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도비 8억 원, 시군비 6억 5,000만 원 등 총 1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①기술품질, ②규제대응, ③기업애로, ④판로·교육 4대 분야 총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기술품질’ 분야로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R&D기술개발’, 품질ㆍ산업안전 등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인증획득’, 제품의 성능(성분) 시험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성능인증 시험분석’, 정부사업 참여 희망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컨설팅하는 ‘정부 R&D 과제기획’, 기술소개서 작성을 지원하는 ‘기술 마케팅’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 ‘규제대응’ 분야로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전문기술이나 우수 아이템을 갖춘 유망 혁신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지원 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도내 우수 소공인을 발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작년 25개사보다 3배가량 늘어난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경영애로 컨설팅 등 제품개발부터 마케팅·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우선 ‘제품개발’ 분야로 30개사를 선정,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을 업체 1곳당 최대 1,4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케팅·지적재산권·판로개척 분야는 총 15개사를 선정해 1곳 당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마케팅’ 분야로는 CI·BI 및 제품 브랜드 로고 제작, 카달로그·판촉물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등을, ‘지적재산권’ 분야로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