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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도입
  • 고용노동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위험격차 해소에 앞장섭니다.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비율 84.6%,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명으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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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5년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김민석 국무총리,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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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광산뮤직온(ON)페스티벌, 광주 대표 음악축제 위상 굳혀

    (정도일보) 광주 광산구가 민선8기 들어 선보인 대표 축제인 ‘광산뮤직온(ON)페스티벌’이 3연속 흥행에 성공하며 광주를 대표하는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제1회에 7만여 명이 찾으며 성공적으로 출발한 광산뮤직온(ON)페스티벌은 2회 연속 7만 명 이상 관람객을 기록했고, 제3회에는 이틀간 9만 5,000명이 방문하며 3연속 흥행을 이어갔다. 짧은 기간 내 많은 관람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지역 대표 음악 축제로서의 브랜드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뚜렷하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제3회 축제는 상권 빅데이터와 신한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행사장 인근 상권의 일평균 매출이 전 주 대비 19.7% 증가했으며 축제 이틀간 2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축제 모델로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박원철 어룡동 상인회장은 “행사 기간에 배부한 선운지구 활력 쿠폰 회수율이 91%에 달할 만큼 상권 유입 효과가 컸다”라며 “축제가 지역 상권에 지속적인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룡강 장록습지와 인접한 황룡친수공원을

    • 김선자
    • 2026-02-25 17:50
  • 종합 법무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도일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

    • 김현섭
    • 2026-02-25 17:50
  • 종합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도입

    (정도일보)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고정된 퀵메뉴를

    • 김현섭
    • 2026-02-25 17:50
  • 종합 고용노동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위험격차 해소에 앞장섭니다.

    (정도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25일 14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 대기업 52곳과 유한티유㈜, ㈜다원앤컴퍼니 등 중소기업 52곳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등에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한 기업 10,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07‱로 참여 이전(0.17‱)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는 대기업 220곳이 중소기업 3,160곳과 함께 참여한다. 상생협력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11.3%(74→83억 원) 증가할 예정이고,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손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n

    • 김현섭
    • 2026-02-25 17:50
  • 종합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비율 84.6%,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명으로 증가세

    (정도일보)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 10:30,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4년(83.3%, 379개소) 대비 1.3%p(+12개소) 증가했다. 또한, 462개 기관에서 2025년 신규 채용한 청년은 25,435명으로 2019년(2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71개 기관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25년에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명단 공표, 경영

    • 김현섭
    • 2026-02-25 17:50
  • 종합 고용노동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정도일보)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김현섭
    • 2026-02-25 17:50
  • 경기도청 경기도, 2025년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정도일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5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우수’ 등급을 달성해 2023년, 2024년에 이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혁신 추진 실행력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해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하도록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 평가항목은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로 구성됐으며, 이를 10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군별(광역·시·군·구)로 실시했다. 전문가 평가단 심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최종 등급과 순위를 결정했다. 경기도는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 활동 참여 및 혁신성과 확산 노력 등 6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새 정부의 혁신 방향에 맞춰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민 소통·참여 강화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지표에서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nbs

    • 김제영
    • 2026-02-25 17:50
  •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정도일보)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균형 성장의 핵심과제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행정 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 ②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③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세종시법'전부개정 추진 방안

    • 김현섭
    • 2026-02-25 17:50
  • 사람들 옥태훈, 문도엽, 김홍택 등 한국선수 13명 ‘제105회 뉴질랜드 오픈’ 출전

    (정도일보) 옥태훈(28.금강주택), 문도엽(35.DB손해보험), 김홍택(33.DB손해보험)을 비롯한 KPGA 투어 선수들이 아시안투어 두번째 대회인 ‘제105회 뉴질랜드 오픈’에 출전한다. 아시안투어와 호주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제105회 뉴질랜드 오픈(총상금 200만 뉴질랜드 달러)’은 현지 시간으로 2월 26일(목)부터 3월 1일(일)까지 나흘간 뉴질랜드 퀸즈타운의 밀브룩 리조트 코로넷코스(파71. 6,936야드)와 리마커블스코스(파71. 6,784야드)에서 개최한다. 옥태훈, 문도엽, 김홍택을 비롯해 김비오(36), 허인회(39.금강주택), 신상훈(28), 강윤석(40.(주)한국결제인증), 홍순상(45.다누), 이성호(39.다누), 김학형(34), 이동민(41.대선주조), 최찬(29.(주)대원플러스그룹), 루크 권(32)까지 13명의 한국 선수가 도전장을 내민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본 대회 상위 1명에게 오는 7월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 챔피언십’ 출전권이 부여된다. 옥태훈은 “지난해 출전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상위 1명에게는 ‘디오픈 챔피언십

    • 구형고
    • 2026-02-25 17:50
  • 전국 충남도, 지역 건설산업 재도약 함께할 것

    (정도일보) 충남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사와 신뢰건설기업인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도는 건설 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위축, 민간 공사 발주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건설업체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수주 확대 방안 등을 찾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신뢰건설기업 대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 임원진,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신뢰건설기업 인증제도 추진 경과 및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방안 보고, 토론 및 건의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간 공사 하도급 참여 확대, 대형 건설사 협력사 등록, 제도적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신뢰건설기업들은 △지역업체 수주를 위해 건축 인허가 및 환경부서 참여 △건축부서 하도급 업무 강화 △시군 대상 신뢰건설기업 홍보 △지역업체 하도급 우수 대형 건설사 표창 △건설현장 감리·감독 합리적 운영 △특정 공법 선정 시 지역업체 가점제도 운영 △충남개발공사 신뢰건설기업 적극 활용 등을 건의했다.

    • 정인복
    • 2026-02-25 17:50
  • 전국 드로잉 여행~ 양산 12경 그리기

    (정도일보) 양산시립박물관(관장 신용철)은 양산 12경 확정을 기념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시민문화 실기 강좌로 ‘드로잉 여행~ 양산12경 그리기’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문화 실기 강좌는 202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양산시에 있는 명소 및 문화유산을 스케치 및 수채화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는 강좌이며, 올해에는‘양산 방문의 해’와‘양산 12경’확정을 기념하는 테마로 선정했다. 강좌는 총 8회로 구성되고, 그림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을 통해 제작된 작품은 강좌 종료 이후 5월에 박물관 로비에서 전시를 통해 시민들께 선보일 계획이다. 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양산 12경 드로잉 여행을 통해서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고 동시에 양산의 명소와 문화유산을 느끼고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강생은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양산시립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12명을 모집하며, 강좌는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고 수강료는 무료(재료비는 유료)이다

    • 김선자
    • 2026-02-25 17:50
  • 전국 협력으로 만드는 문화도시 제주…문화협력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정도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 2026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 문화정책의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병식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제주 문화예술 정책 전반과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병식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에 발맞춰 제주의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문화산업과 지역 문화 경쟁력을 함께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자치와 문화 접근성 향상,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제주어 보전과 활성화, 제주 특화 케이(K)-컬처 산업 육성, 지속 가능한 예술창작 지원과 도민 문화일상 확산, 제주의 역사문화 기반 확충,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활동 지원 등을 담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개선 의견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2025년 문화자치 원탁회의 운영 결과와 2026년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방안과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심의 결과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기업·도민·예술

    • 김선자
    • 2026-02-25 17:50
  • 전국 경남연구원, 발굴현장 공개·보고서 평가 석권... 국가유산청장상 ‘2관왕’

    (정도일보) 경남연구원이 24일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 발굴현장 공개 운영 및 발굴조사보고서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우수보고서로 각각 선정돼 국가유산청장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발굴현장 공개 평가 부문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발굴 현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교육·관광 자원과 연계해 운영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경남연구원만의 독보적인 현장 운영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그동안 발굴조사 현장은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적인 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경남연구원은 주요 학술 발굴 현장을 적극 공개하고 전문가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발굴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발굴현장’ 모델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술적 성과도 이어졌다. 가야 고분군으로 알려진『의령 벽화산성 고분군 1호분』발굴조사보고서가 우수보고서로 선정돼 추가로 국가유산청장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2년『함안 신음리 취락유적』보고서 수상에 이은 성과로, 발굴조사와 연구, 보고서 작성 전 과정에 걸친 연구원의

    • 김선자
    • 2026-02-25 17:50
  •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과 대지권(미등기)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4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지하 1층)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백현 팀장과 덕이동 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미등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미등기) 현황 파악▲항공사진 검토 및 지적 정정 가능성 검토▲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토지대장 정비(중복·분할 오류 해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2025년 11월 24일 시행된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협의 요청에 개정 지침의 부칙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공공용 재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2025.11.24.~2030.11.23.), 부칙에는 “이 지침 시행 이전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새로운 지침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 12월 최초 협의 요청 이후,

    • 김제영
    • 2026-02-25 17:50
  • 경기도청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정도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경

    • 김제영
    • 2026-02-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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