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한다면 선별 지급" 언급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어려워… 재원 100% 빚내야“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만약 지급한다면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묻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추후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어제 논의에서는 이번주 방역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의견이 모였다"며 "이번주까지 방역 등 상황을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재정에 대해 100% 국채 발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정부가 기정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마련했다"며 "2차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3차 추경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이미 이뤄지고 있어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며 "이제 올해 기간과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아서 구조조정할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소득보완 등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며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런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