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1일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기본적인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경제방역과 심리방역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됐다”며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불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 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 지사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달 8일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그보다 앞서 같은 달 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목요대화’에서도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며 추가 지원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