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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9일]

 

 

 ◇범여권의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부동의 2위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20%의 지지율로 선두 이낙연 의원(28.8%)과 한자릿수 격차를 기록. 이 지사로서는 지난달보다 5.5%포인트 상승한 첫 20%대 진입이고, 이 의원으로서는 4.5%포인트 떨어진 하향 곡선 분위기. 이외 김부겸 3.3%, 박원순 2.6%, 심상정 2.4%, 김경수 1.4% 등이 뒤를 이었고, 특히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26.2%)"는 응답에 눈길. 혹 이 26.2%의 "지지자 없음" 응답률이 친문핵심 여론의 향방이고, 이재명 지사의 3심 선고 후 어떤 형태로든 방향 설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 하기야 대통령이라는 선출직이 고도의 정치 감각으로 당선되기는 하지만 이후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행정업무가 주업 . 그런 의미에서 이미 1,370만 경기도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1주년 60%의 "잘했다" 평가에서 코로나 선제 대등,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79%까지 2주년 긍정평가를 얻으며 행정 능력을 입증 받고 있는 이 지사의 대선후보 지지율 상승은 당연한 결과라는 분위기.

 

 ◇이해찬 대표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싱가포르의 경우 2주택자부터 12%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 등의 해외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 싱가포르의 경우 특히 기본취득세 1~4% 이후 2주택자가 되면서 붙는 추가취득세는 2주택 12%, 3주택 부터 15% 수준. 또한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도 직접 거주와 임대 목적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정해 임대 소득이 높을 수록 고부과 세율. 무엇보다 양도세의 경우는 1년 안에 팔면 매각금액의 12%, 2년 안에 팔면 8%, 3년 안에 팔게 되면 4%, 부과 이후 무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을 살 때 다주택자에게는 무거운 취득세, 임대 수익율에 따라 재산세 과중, 양도세는 소유 기간으로 차등 과세 이후 3년 이후 무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의 실효성을 억제하는 정책. 하기야 부동산 투기가 근절 되지 않는 까닭은 사두면 많은 수익이 따른다는 대원칙이고 보니, 집을 사봐야 세금으로 다 나가 별재미가 없다면 누가 투기를 할까 의문. 특히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들 천성은 기본적으로 탈세 유혹이 강하니 이 정책 도입으로 탈세범만 늘어나는 것 아닌지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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