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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할아버지는 공공근로, 아빠는 실업급여. 아들은 알바

지방공단 50년 무상임대로 지방경제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증가해야.

 [전남=윤진성 기자]정부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만명을 웃돌면서 지난해 연간 일자리 증가 폭이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취업자수는 증가했지만, 경제성장율은 2019년 1%대를 예측 하고 있다.

 

경기 불안속에 취업자수 증가는 양적인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질적인 면을 보면 그렇지않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현재 가게지출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30,40대와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서의 고용한파는 심각한 반면 재정을 투입한 공공근로등에 의존하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와 단기일자리인 청년알바는 증가 추세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시장은 개선세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1만6000명 증가한 2715만4000명이다. 2014년 8월(67만명) 이후 5년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투입 일자리로 분류되는 60세 이상(37만7000명)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 폭은 11개월째 30만명 넘게 증가했다. 50대는 9만8000명, 20대는 4만8000명 증가했다. 

 

역으로 제조업(-8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명), 금융 및 보험업(-4만명) 등이 감소했다. 특히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지난 2018년 4월(-6만8000명) 이후 지난해 12월(-1만5000명) 감소한 것까지 포함, 2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 허리계층인 30대(-5만3000명), 40대(-16만2000명)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고용률로 보면 전 계층에서는 1년 전보다 상승했지만 40대만 –0.6%포인트 하락해 정규직취업보다는 단기일자리인 ‘청년알바,노인공공근로’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30,40대의 실업율 증가는 실업급여 증가로 이어졌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8조원을 넘겼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8조913억원으로 2018년(6조4549억원)보다 25.4% 늘었다고 밝혔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144만명으로 전년의 132만명보다 9%나 늘었다. 예년의 120만명 수준에서 급증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고용시장 악화다. 

 

매월 실업자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2개월 동안 6개월을 제외하곤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연령대로는 30·40대, 업종별로는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악화로 구직 시장에 내몰린 실업자들이 몰리며 실업급여가 크게 늘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11만4000명 줄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4만7000명 이후 최대 감소다.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영세자영업자가 1년 사이 10만명 가까이 늘었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다. 

 

자영업 위기는 40대에 집중됐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 1인 자영업자는 3만2,000명 줄어 전체 감소폭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지난 8월 전체 취업자가 45만2,000명이나 늘어나는 와중에도 40대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엔 이 연령대 자영업자 감소가 상당 부분 일조한 셈이다. 50대 자영업자 역시 1년새 2만6,000명 줄었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자영업자 수가 늘었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만8,000명)과 제조업(-2만1,000명)에서 자영업자 감소폭이 컸다. 지난해보다 자영업자가 늘어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만5,000명)과 농림어업(2만4,000명)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일터로,아빠는 실업급여로,아들은 알바”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장성배 대안신당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현재 고용추세로 보면 할아버지는 일터로,아빠는 실업급여로, 아들은 알바”로 증명되고 있다. 30,40대의 실업증가는 곧 포화상태인 자영업으로 또다시 진입할 수밖에 없다. 이는 30,40대도 자영업도 공멸하는 것이다. 

 

텅빈 지방공단을 해외기업이나, 사업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지방공단 50년 무상임대’등으로 지방경제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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