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정책은 집은 돈 벌기 이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이라며 이제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재명은 임기 네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 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부동산투기 차단목적의 교정과제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납부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음0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는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 원칙에 따른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해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이 불신하면 소용이 없다"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해야 부동산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국민신뢰가 생겨 정책효과가 베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주식보다 이해충돌 여지가 더 큰 부동산 역시 백시신탁제를 도입하고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나 비필수 투기부동산 소유자는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정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 심사제를 도입해 부도산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이중, 삼중의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현재 토지와 주택 정책은 국토부 외에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법무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며 "토지공개념을 확고히 실현하고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가칭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LH 등 주택건설기관은 부채비율 때문에 공공주택을 일정물량 이상 보유하기 어렵고 이것이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늘지 않는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관리하기 위해 장기공공임재주택건설 공급기관과 별도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농지투기 금지를 위해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해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재명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