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농촌진흥청은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 축산 및 식량안보 분야 농업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농촌진흥청-몽골 농업부, 수의청과의 축산 및 식량안보 농업기술 업무협약’을 7월 9일, 몽골 정부 청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몽골 정상회담(7.9.)을 계기로 2014년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코피아) 몽골 사업 시작 이후 10년 넘게 이어온 양국 농업기술 협력 성과를 재조명하고, 작물과 축산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차강후 이데르바트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과 업무협약 서명 문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작물 품종 개발·보급, 종자 증식 기술, 안전 먹거리 재배·생산기술 등 작물 생산성·품질 향상 ▲가축 유전능력 개량·관리, 사료 생산기술 협력 강화 및 동물의약품 등록 간소화 등 규제 완화 ▲ 한국산 농약·비료 사용법 전수 및 몽골 농약 등록 절차 간소화 지원 ▲작물·축산 유전자원의 교류, 보호, 보존 및 공동 활용 촉진 ▲기후변화 적응 기술,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코피아(KOPIA)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관세청은 7월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약, 총포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불법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입 통관 실무의 최일선에서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다루는 관세사 업계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마약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과 같이 통관 단계에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국민 관심 품목도 늘어나는 등 위해물품 차단 환경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으며,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 회피, 우회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 불법 무역거래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의 면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불법 무역 차단 및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 ․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의 불법 무역 의심 사례 제보 활성화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등 국민
(정도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와 함께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 모듈러 주택을 고층화·대형화하기 위한 핵심 시범사업인 ‘LH 의왕초평 사업'의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직접 격려하고,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작업자 고령화·외국 인력 의존 심화·기후 변화 등 문제로 우리 건설 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과 관련하여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이곳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향후 시장을 견인하는 모범사례
(정도일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7월 10일 울란바타르에서 건거르 담딘냠(Gongor Damdinnyam)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몽 핵심광물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23.2월에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MOU'를 기반으로 운영해 온 한-몽 희소금속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와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가 양국 간 정보교류와 비즈니스 협력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며, 희소금속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광물자원 분야 기술, 인력,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호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몽골에서 생산된 텅스텐 정광이 국내로 공급**되는 등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공급망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방문 성과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차관급으로 운영되던 한-몽 협력위를 양국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는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금년 하반기 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케이-컬처’의 세계 확산을 이끌 미래 국제문화교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국제문화교류 사업(프로젝트)을 직접 기획·수행하거나 해외 문화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국제 감각과 현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 약 700명이 전 세계 36개국에 파견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사업은 활동 방식에 따라 자율기획형과 일경험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자율기획형은 청년들이 공연예술, 시각예술, 웹툰, 애니메이션, 문학, 건축, 미용(뷰티)·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케이-컬처’ 기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지역문화재단과 협업해 청년 문화예술인 등이 해외 청년들과 교류하고 현지 문화예술 자산과 청년의 창의성을 결합한 창작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경험형은 재외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세종학당 등 해외 소재 문화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실무를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문화행사
[이상수 칼럼] 허물을 내 것으로 품는 성찰 연일 쏟아지는 폭우와 무거운 습기가 온 대지를 짓누르는 장마철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 궂은 날씨는 육신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일상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기 마련이기에, 이 고단한 계절일수록 스스로의 건강을 살피는 지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현대인들을 더욱 지치고 아프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우리 사회의 답답한 현실이다. 장마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걷히기 마련이지만, 공동체를 덮은 정서적·정치적 장마는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 전반은 민감하게 날이 서 있다. 언론과 정치권은 물론 대중의 시선까지도 모든 사안을 오직 ‘좌와 우’, ‘내 편과 네 편’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시각으로만 재단하려 든다. 상대방의 주장은 무조건적인 거부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우리 편의 허물은 어떻게든 합리화하며 덮으려 급급하다.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에 진정으로 유익한 방향이 무엇인지는 이미 변두리의 문제로 밀려난 지 오래다.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비난을 퍼붓는 소리만 가득한 지금, 사회는 서로를 치유하고 통합하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채 깊은 갈등
(정도일보)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9일 저녁, 울란바타르의 ‘서울의 거리’를 찾아 한국 문화가 자리잡은 현장을 둘러보고, 몽골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의 거리는 1995년 서울과 울란바타르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조성된 거리로, 한국 브랜드 편의점과 음식점 등 한국 문화를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한국 전통양식의 정자인 ‘서울정’이 세워져 있어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몽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몽골 국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화답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몽골 국민들은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거나 사진을 촬영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한 몽골 국민은 손가락 하트를 보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놀이터에서 뛰놀던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눠 현장에 웃음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한국 브랜드 편의점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 한국 문화가 곳곳에 스며
(정도일보)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후 울란바타르 호텔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함께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상이 15년 만에 몽골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개최된 양국의 경제 행사이다. 행사장에는 K-푸드·K-뷰티·K-바이오 등 몽골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 중인 우리나라 소비재를 전시한 부스가 마련됐다. 행사장에 도착한 양국 정상은 먼저 전시 부스를 함께 둘러보며 몽골 소비자들의 일상에 녹아 있는 다양한 한국 상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포럼장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포럼 축사에서 "몽골을 생각하면 '가깝다', '비슷하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며, "양국의 정서적 유대감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1990년 수교 당시 270만 달러 규모였던 양국 교역은 지난해 약 7억 달러로 260배 늘고, 인적 교류는 연간 36만 명을 넘었다"며, 양국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국이 만들어야 할 세 가지 미래 협력 방향을 제
(정도일보)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후렐수흐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를 밝히고,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몽 양국이 이번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과 역내 평화·발전에 기여해 나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회담 결과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먼저, "양국은 정치·외교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양 정상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과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일보)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9일 오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고양창릉 지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 추진현황 및 공공택지 조성 속도 제고방안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가 방문한 고양창릉 지구는 서울 서부권에 위치한 대규모 택지(3.8만호)로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24년 첫 마을 단지를 시작으로 주택건설이 진행 중인 지구이다. 한 총리는 먼저 국토교통부로부터 9.7대책, 1.29대책 등 주요 공급정책 현황을 보고받고, 뒤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기 신도시 및 고양 창릉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와 LH에 “3기 신도시 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3기 신도시 입주민의 정주여건과 직결되는 교통, 교육, 전기,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시설도 주택공급 속도에 맞춰 차질없이 갖춰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에서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정도일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9일 한국항만물류협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항만물류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해 하역시장 안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황 장관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세계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우리나라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항만물류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하역시장 안정과 항만 안전 및 자동화 등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출입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항만물류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국가 경제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도일보) ‘비싸고 맛없다’는 오명을 안고 있던 고속도로 휴게소가 앞으로는 기분 좋게 머무는 쉼터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싼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게 높았던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이었다. 중간에서 새는 높은 수수료율(매출액 대비 평균 33%, 최대 51%)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실제로 국민들은 “휴게소는 화장실만 들려야 하는 곳”, “비싸고 맛없는 곳”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내세워 길게는 40년 간 휴게소를 독점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겨온 구조적 병폐까지 드러나면서 휴게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고리를 끊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휴게소로탈바꿈하기 위해 전문적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의 직접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한다. 다만, 공공관리회사는 ’27년초 설립될 예정으로
(정도일보) 고용노동부는 7월 9일 16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제10기)를 만나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25.9월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와 체불청산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마련된 이후 유지되어 왔으나, 그간 임금체불의 사회적 폐해와 체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현실을 반영한 양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날 면담에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규모와
(정도일보)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의 첫번째 안건으로 「호우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여름 많은 강수량이 예상됨에 따라,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집중호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하천변, 지하차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재난문자와 재난방송 등을 통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할 방침이다. 아울러,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지역별 대응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위험지역 점검과 주민대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재난 대응은 선제적인 조치와 현장에서의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AI민주정부 실현전략(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 전환(AX)
(정도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7월 8일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니쿠쇼르 다니엘 단(Nicușor Daniel Dan)'루마니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방산과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기존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2월 K9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이 시작되는 등 양국의 방산 협력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기술개발, 공동생산 및 제3국 공동진출 등과 같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 대통령은 한국 방산기업이 추진 중인 현지화 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견고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한층 더 폭넓게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단 대통령은 루마니아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전략적 입지, 다양한 에너지원 등 협력 확대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