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 신용등급 1~4등급에 자금 84.7% 몰려, 공공보증 의미 상실

부산신보 정책금융역할 망각하고 은행과 유사한 모습, 공공성·효과성 강화 주문

 

(정도일보)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은 시장과 소비자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과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이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시장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일반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담보능력과 신용등급에 집착하는 것과 달리 공공보증은 오히려 이 부분에 약점을 가진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현황은 상당수 대출이 담보‧신용 상위권에 몰린 일반금융기관과 반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요지인데 실상은 전혀 아니었다.


곽 의원의 말대로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84.7%, 「임대료 지원」의 81.4%가 신용등급 1~4등급에 몰려있어 공공보증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였다. 곽 의원은 정책금융으로서의 공공보증은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도구이므로, 일반금융의 문턱이 높아 공공보증이 절실한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도 실적 모두가 상위 신용등급에 몰려있는 현실을 질타했다.


곽 의원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인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과 효과성을 보는 관점과 철학의 변화를 주문하는 한편, 전체의 95%에 달하는 특례보증의 조건만 만족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방문 면담과 현장 실사를 강화하여, 공공보증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많이 닿을 수 있도록 핀셋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상환 방식에 대해서도 5년 균등분할상환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고정비용 지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대출금 거치와 분할 상환에 대한 공공보증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곽 의원은 금융기관의 지역기여도로 눈을 돌려, 은행별 임의출연금 대비 신규보증의 운용배수(신규보증금이 임의출연금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가 최소 30배에서 최대 60배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공공보증을 통해 리스크 부담을 덜고, 부산시의 이차보전을 통해 비경쟁적 이익을 얻고 있지만 출연금 상향은 물론 기타 사회적 공헌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곽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출연부 협약보증에 대해선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따라 운용배수 15배가 대체로 지켜지지만, 출연부 이외 보증까지 합치면 운용배수가 평균 40배를 넘어선다. 이에 곽 의원은 은행 스스로 출연금을 늘려 균형을 맞추거나 부산시의 정책수단으로 지역사회공헌과 연계시켜 금융기관의 지역기여도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곽 의원은 사고순증율이 신용등급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규모 · 보증금액 · 개업기간 · 업체종류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므로 경기에 순응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일반금융기관과 달리 정책금융기관은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공공보증의 궁극적 목표달성에 더 집중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금액상 5.7%에 불과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중복보증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사소한 중복도 없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공공보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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