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추미애 장관 지휘 사실상 수용…

중앙지검, 수사 속도 낸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법무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하자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대검찰청이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과 함께 공개 건의 요청도 받았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두 사건을 등치하며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독립적 수사본부 설치 건의와 관련한 대검 주장에 대해선 "독립 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윤 총장은 전날 일주일에 걸친 장고 끝에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독립적 수사본부'라는 대안을 내놨지만 추 장관이 즉각 거부의사를 밝히며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바 있다.

 

윤 총장의 건의 전 법무부와 대검의 실무진 간에는 '물밑 협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양측이 협의를 거쳐 만든 중재안을 추 장관이 돌연 뒤집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기다 이날 대검이 '법무부가 제안했다'는 입장문을 배포한 것에 법무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부인하며 사태는 법무부와 대검 간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