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내용>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코로나19 손실 보상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中 복지⦁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 논의

(가칭)경기도형 ’G-데이케어’ 모델 구상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 여건 개선 논의

지역사회 정주형(Aging In Place) 방향 논의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회장 오현태)는  18일 오전 11시, 수원특례시 장안구 소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협회 임원과 수원시주야간보호연합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신보라 정무실장(전 국회의원)과 박인규 정책본부 대변인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주요 정책 제안 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의 노인주야간보호 시설의 코로나19 손실 보상, 지역화폐를 활용한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국가 전염병 재난 시 돌봄영역 방역 컨트롤타워 구축, 통합돌봄재가서비스 기관에 대한 경기도형 지원방안 마련, 노인 돌봄 종사자의 독감 인플루엔자 등의 백신 접종 확대 지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행사 마련과 우수 돌봄인력에 대한 표창, 포상 정책” 등 이다.

오현태 회장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증빙으로 가능하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 보험으로 운영되어 개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매출 증빙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의 코로나 상황 전, 후 보험료 청구자료를 통해 급여비용 감소분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추가 지원 정책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은 한국주야간보호협회에서 지난 4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책 건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신보라 정무실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주의식(Aging In Place)’을 위해서는 ‘노인주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의 역할이 크다.”며 “경기도 지역 내 치유농장(Care Farm) 등을 활용한 (가칭)경기도형 G-데이케어’ 모델을 구상하여 돌봄 체계 강화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안에는 ▲44번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 여건 개선과 ▲45번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에 따른 장기요양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Aging In Place)’ 강화 등이 포함되어 주야간보호시설의 통합돌봄시스템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