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피우는 [명작동화] 시리즈 6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공약 발표

경기도 거주 예술활동 증명한 모든 예술인에게 연 50만원 지급
청년·농민·농촌기본소득 지속 및 확대로 기본소득 선도 지자체 계승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명작동화 여섯 번째 공약으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전임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계승하고, 문화예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동연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신설해 여러분의 꿈을 이어갈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예술활동을 증명한 도내 모든 문화예술인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 증명을 한 예술인 중에 경기도 내 거주자이고, 지급액은 연 50만원이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기준, 예술활동을 증명한 문화예술인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래야만 창작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까닭”이라며 “그러나 창작지원금 지원 대상 규모는 예술활동을 증명하신 분들의 채 10%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여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이 예술인에게 위기 극복 마중물이자, 예술 활동을 이어갈 최소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경기도의 기존 기본소득 정책을 승계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청년·농민·농촌기본소득의 계승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실시한 17개 시군 대상 농민기본소득을 확대하고, 연천군 청산면 모든 주민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인 농촌기본소득 정책실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 만 24세 모든 청년에게 지급 중인 청년기본소득 역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끝으로 “기본소득은 경제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지방정부의 권한 내에서 꼭 필요한 대상부터 기본소득을 실시하며 효과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의 <명작동화>는 전임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모두 지우겠다는 김은혜 후보와 달리 전임 지사의 정책 중에서 도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정책을 계승하고 거기에 김동연의 혁신을 더해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약 시리즈이다. 현재까지 모두 여섯 개의 공약이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