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法 처리 압박…“180석 갖고 뭐하나”

이 지사, 민주당 지도부에 당론 채택 및 강행처리 요구
“누가 발목 잡는지 핑계 될 수 없어…'실용적 민생개혁' 실천할 때"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하라고 국민이 180석을 주신 것 아니겠냐”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채택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수술실 CCTV는 8~90%의 국민께서 지지하는 법안”이라며“주권자의 의지가 또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당의 당론 채택을 송영길 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 등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일수록 기존 제도로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은 크기 마련”이라며“반발이 크다고 포기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토론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라고 국민께서 권한을 부여하셨다”라며“만약 ‘국민의힘’이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법안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효용성 없는 ‘수술실 입구 설치’로 방향을 틀려한다면 이를 배제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하라고 180석을 주신 것 아니겠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받은 이상 '누가 발목 잡고 있는지'는 핑계가 될 수 없다”라며“누가 덜 나쁜지를 가리는 '상대평가'가 아닌 민생을 책임진 압도적 다수의 집권여당 민주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엄밀한 '절대평가'로 국민들은 판단하고 계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수술실 CCTV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통한 신속한 입법으로 우리 집권여당이 '실용적 민생개혁‘의 실천에 매진하고 있음을 국민께 체감시킬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