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이유있었네 250626] 사법고시 부활, 방위비 5% 증액, 홍준표 정치 복귀

  • 등록 2025.06.26 0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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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부활 되면 로스쿨 변호사와 실력 차이 현격히 드러날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사법고시 부활에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학비가 비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 그러면서 "로스쿨이 과거제가 아니라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고 덧붙여.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양반가 신분을 우대해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 데 악용돼 왔던 제도. 그나저나 사법 시험 부활되면 사시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력 차이가 너무나서 이 또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벌써부터 노파심....

 

◆방위비 5% 증가는 기정 사실... 현명하게 대응해야
나토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5%(직접 군사비 국방 예산 3.5%, 안보 관련 기반 시설 확충 등 간접 비용 1.5%)로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과 일본 역시 트럼프 공세에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 무엇보다 방위비 증가로 인한 미국의 무기 구매 압박 수위도 한층 집요해지고, 군사 건설, 군수 비용, 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한미합동훈련 등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 역시 거칠어질 듯. 이쯤되면 '핵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 쥔 북한의 핵 전략이 어느정도 실리가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

 

◆홍준표의 정치 복귀 시사는 노망과 노욕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에서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며 정계 복귀를 시사했지만, 생각보다 언론의 관심이 저조해 눈길. 국민들로서는 대선 후보 경선 패배 이후 국민의 힘 탈당과 은퇴를 밝힌지 얼마나 됐다고 저러나 싶을 듯. 특히 보수 지지층으로서는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 마당에 오물을 실컷 투척하고 이사를 간 주제에 어느 당에서 다시 정치를 시작할 건지 부터 밝히라"는 분위기. 그러고보면 노망(老妄, 늙어서 망령이 듦)과 노욕(老慾, 늙은이가 부리는 욕심)은 정치인들이 나이 들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병증인 듯....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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