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 선고

  • 등록 2025.04.04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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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 상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2번째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 피청구인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를 재연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정치, 외교, 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다른 손해를 압도할 정도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제영 jyf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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